[이슈브리핑]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규모 ‘눈덩이’ 외

입력 2025.04.07 (19:34) 수정 2025.04.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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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산불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액 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산불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산나물과 송이 같은 임산물은 산불 피해를 봐도 재난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정해진 기간 정기적으로 수확하고 매년 수확량을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농작물과 달리, 임산물은 1년에도 여러 번 수확할 수 있고 수확량 예측도 어려워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산불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 조립주택이나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금이 부족해 이재민이 주택 복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당수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살다가 떠나려고 생각한다"며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80살 이상 주민들은 집을 안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탄 집은 집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피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택 복구비 지원 기준은 최대 1억 2천만 원인 자연 재난과 비교해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은 최대 3천600만 원에 불과한데요.

이번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방소멸과 직결된 국가적 위기인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즉각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했던 의대 복귀 시한,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96.9%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빅5 의대' 가운데 서울대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의 복귀율은 100%였고, 연세대의 복귀율은 93.8%였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대부분이 새 학기 등록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집단 제적 위기는 넘겼지만 의대생들이 수업 참여를 꺼리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매일신문은 수업거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의대생 단체 의대협은 지난 2일 15개 의대생 6천여 명 중 실제 수업 참여는 3.8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방향성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천58명으로 한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경북대 등 대구권 대학들도 의대생 전원이 복귀를 결정했지만,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상황을 낙관할 수 만은 없다고 봤는데요.

복귀를 전제로 정부가 사실상 증원을 포기하고 백기 투한한 셈인 만큼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생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넘어서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의대생들의 움직임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에 미칠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모두 천6백여 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의 12.4% 수준입니다.

이건 8.7%에 불과했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3.7%포인트, 500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전공의들이 그동안 '단일 대오'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전공의 내부에서도 회의감과 분위기 변화 조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대생 복귀로 의정갈등은 변곡점을 맞은 상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어질 대통령 선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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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7 19:34:29
    • 수정2025-04-07 2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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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산불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액 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산불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산나물과 송이 같은 임산물은 산불 피해를 봐도 재난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정해진 기간 정기적으로 수확하고 매년 수확량을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농작물과 달리, 임산물은 1년에도 여러 번 수확할 수 있고 수확량 예측도 어려워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산불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 조립주택이나 집을 새로 짓는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금이 부족해 이재민이 주택 복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당수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살다가 떠나려고 생각한다"며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80살 이상 주민들은 집을 안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탄 집은 집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피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택 복구비 지원 기준은 최대 1억 2천만 원인 자연 재난과 비교해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은 최대 3천600만 원에 불과한데요.

이번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방소멸과 직결된 국가적 위기인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즉각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했던 의대 복귀 시한,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96.9%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른바 '빅5 의대' 가운데 서울대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의 복귀율은 100%였고, 연세대의 복귀율은 93.8%였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대부분이 새 학기 등록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집단 제적 위기는 넘겼지만 의대생들이 수업 참여를 꺼리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매일신문은 수업거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의대생 단체 의대협은 지난 2일 15개 의대생 6천여 명 중 실제 수업 참여는 3.8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방향성도 '투쟁'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천58명으로 한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경북대 등 대구권 대학들도 의대생 전원이 복귀를 결정했지만,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상황을 낙관할 수 만은 없다고 봤는데요.

복귀를 전제로 정부가 사실상 증원을 포기하고 백기 투한한 셈인 만큼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생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넘어서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의대생들의 움직임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에 미칠 영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해 모두 천6백여 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의 12.4% 수준입니다.

이건 8.7%에 불과했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3.7%포인트, 500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전공의들이 그동안 '단일 대오'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전공의 내부에서도 회의감과 분위기 변화 조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대생 복귀로 의정갈등은 변곡점을 맞은 상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어질 대통령 선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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