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지금뉴스]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 신동호 사장 임명의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