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 점검

감사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대통령 선거 국면 등을 맞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상 상황 대비 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취약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교량과 터널 등 노후 취약 기반 시설과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지하 공간 안전관리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 등 8개 지자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원은 느슨한 공직기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국민 불편 사항과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지하철 차량·선로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에 대한 관리 실태, 어선의 검사 및 출입항 관리 등 어선 안전관리 전반을 살핍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사업장 관리·감독 실태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체계 등이 실효성 있게 구축되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감사원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