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학생 비자 문턱 높인다…“SNS 검색해 테러옹호 이력 있으면, 발급 거부”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SNS를 통해 과거 테러를 옹호하는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해외 영사관에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5일 해외 영사관에 보낸 외교 공문의 세부 지침을 보면,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이를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국무부의 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심사 때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는 활동의 증거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요소가 감지되면 비자 심사 부서에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SNS 콘텐츠의 스크린숏을 찍어 영구 디지털 기록을 생성하고, 입국 거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비자 부적격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스크린숏을 보존하고 신청자의 사례 기록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삭제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에는 2023년 10월 7일 자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향후 비자 갱신이 필요한 학생에게까지 심사 절차를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날입니다.

갱신된 비자 심사 과정은 외국 테러리스트와 반(反)유대주의 퇴치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비자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SNS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미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캠퍼스 시위에 참석했음을 나타내는 게시물을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비자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몇 주일 전부터 이미 하마스에 지지를 표명했던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반(反)이스라엘 활동과 관련해 외국인 3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