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국 4월로…문형배·이미선 재판관 3주 뒤 ‘퇴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 달,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판관 두 명 퇴임일까지도 이제 3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 마흔 건의 일반 사건까지 처리한 헌법재판소.

오늘(28일) 오후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지만 선고 기일 공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선고 기일은 사실상 4월로 넘어간 셈입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이후인 다음달 3일 이후부터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4월로 이어지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들의 퇴임입니다.

퇴임 전까지 앞으로 약 3주 정도 남은 셈인데, 이 때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임명 된 상황에서 두 재판관들이 퇴임하면 다시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결정의 정당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6인 체제로 종국 결정되는 것은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이 변론 종결돼 헌재의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4월에도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여현수/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