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상목 탄핵안 발의…“헌재 능멸 바로잡겠다”

입력 2025.03.21 (21:06) 수정 2025.03.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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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다섯 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른 번째입니다.

이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 질서를 능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한지 하루 만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거부 등 4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최 대행이 끝까지 거부했다며, 헌정 유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소집할지가 관건입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 사유엔 공감하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와 윤 대통령 선고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함께 최 대행을 공수처에도 고발했습니다.

최 대행이 10년 전 청와대 근무시절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는 등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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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최상목 탄핵안 발의…“헌재 능멸 바로잡겠다”
    • 입력 2025-03-21 21:06:28
    • 수정2025-03-21 2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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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다섯 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른 번째입니다.

이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법 질서를 능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한지 하루 만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거부 등 4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도 최 대행이 끝까지 거부했다며, 헌정 유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소집할지가 관건입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 사유엔 공감하지만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와 윤 대통령 선고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함께 최 대행을 공수처에도 고발했습니다.

최 대행이 10년 전 청와대 근무시절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하는 등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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