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들, 우크라 지원 합의 실패…‘종전특사’ 이견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EU 27개국 중 26개국은 현지 시간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 및 동맹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보다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의 역량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원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전쟁을 끝내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입장문은 친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동참하지 않아 ‘만장일치’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헝가리는 2주전 특별 정상회의 때도 공동성명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안 합의에도 실패했습니다.

앞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각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올해 최대 400억 유로(약 63조 5천억원) 군사지원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총소득(GNI)에 비례해 기여하자는 방식에 대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우선 50억 유로(약 8조원)를 조성해 우크라이나가 당장 필요한 탄약부터 제공하자고 다시 제안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칼라스 고위대표가 “그럼 나는 여기 왜 있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들은 전날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재무장을 위한 로드맵인 ‘대비태세 2030’ 국방백서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EU 예산을 담보로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을 지원하고, 각국이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EU 제재 부담 없이 4년간 총 6천500억 유로(약 1천34조원)가량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다만 프랑스를 필두로 일부 회원국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국방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을 통한 EU 지원 등은 백서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U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