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대책 이달 종료에…인권위 “시행 연장해야”

[앵커]

KBS는 얼마 전,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이들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대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살 때 어머니와 함께 입국한 토고 출신 블레싱 씨.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레싱/미등록 이주 아동 출신 : "ID카드(외국인등록증)가 나오기 전에 넣었던 대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 넣었던 대학교들은 다 떨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구제 대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업권 보장을 위해 임시 체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구제 대책을 운영 중입니다.

이 대책은 오는 31일 시행 기간이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인권위는 또, 구제 대책 시행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생활이 안정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신청 과정과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구제 대책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모두 1,100여 명입니다.

이는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18.3% 수준입니다.

해당 구제 대책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3년 전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 "(대책 시행 이후) 이런 적성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니까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 대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화면제공:'이주와인권연구소'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