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심판 모레 선고

입력 2025.03.11 (12:06) 수정 2025.03.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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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모레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약 3달 만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탄핵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도 최종 진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다른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을 먼저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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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심판 모레 선고
    • 입력 2025-03-11 12:06:44
    • 수정2025-03-11 14:12:28
    뉴스 12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모레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약 3달 만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 지검장 등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변론기일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탄핵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도 최종 진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다른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을 먼저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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