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자정 기능 기대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를 언급하며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 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제1, 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명된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 관리 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국민의힘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책, 셀프 개혁으로 사태 덮기 급급”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나서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특혜 채용을 시킨 인사와 직원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발표한 대책을 언급하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위장 셀프 개혁으로 사태를 덮기에 급급하다”며 “내부 감찰 강화와 인사 제도 개선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덮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다”며 “선관위 카르텔 불법 동맹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관위의 초법적 일탈 행동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민들과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공정의 주범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