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초고령화 사회’…고령자 개인교통수단 대책은?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버스나 택시기사 같은 운수 종사자 중 65살 이상 고령자가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현상이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 경제적 손실도 크죠.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6%와 1.6%에 불과한데요.

도시 지역은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잘 돼 있지만, 농어촌은 대체 수단이 없어 면허 반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면허 반납 혜택으로 제공되는 교통카드 충전이나 버스 무료 탑승 등은 비도시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공도 운전대를 놓는 대안은 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즉 PM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형태의 전동 보장구로, 평지 기준 최대 시속은 15킬로미터인데요.

이런 전동 보장구는 지난해 3월까지 10년간 12만 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수치고요.

고령자까지 포함한 보조기기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데다, 관련 사고도 잦다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3%가 "차도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는데요.

인도가 없거나, 인도가 있어도 노면이 고르지 않아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농어촌 도로에는 연석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 추락 사고도 빈번한데요.

이 때문에 전국 일흔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대구 구·군 최초로 이번 달부터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 보장구 운전자 보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동 보장구 사고를 예방할 수 없죠.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확대를 위해서는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한데요.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우선 도로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방안을 보면, 병원과 요양시설, 상업지구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 고령자 PM 우선 도로를 조성하고요.

안전 표지판과 바닥표시, LED 조명을 설치합니다.

비슷한 예로 전남 영광의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참고할 만한데요.

차도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2~3미터 정도 공간을 두고, 도로 도색과 안전봉 설치를 통해 차량과 PM, 보행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어촌 도로에 낙상 방지 연석이나 낮은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마을 주민 보호구역보다 넓은 반경의 저속 주행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영국에서는 속도를 기반으로 전동 보장구 유형을 나눠 도로교통법상 통행 규칙을 적용합니다.

저속형인 유형 1은 장애인이나 초고령층이 이용하고 보도로 통행하고요.

최대 시속 6킬로미터 이하인 유형 2는 보도로 통행하지만 보행자가 우선되고, 유형 3은 차량과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차세대 고령자 PM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발된 PM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사고를 방지하거나 신호를 인식하도록 설계됐는데, 실증 실험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과 기술 개발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통약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만큼,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