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대출 말고 지분 투자까지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듭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오늘(10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조성하는 50조 원 규모 기금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운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 국가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해 왔지만, 대출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직접 지분을 투자하거나 후순위 대여해 민간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정 설비를 새로 만들 경우, 기업과 함께 SPC를 설립해 기금이 일정 수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정책 금융기관이 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반도체 이외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논의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선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달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금을 빨리 출범시켜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