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헤드라인]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의무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선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위헌”…“납득 어려워”

헌재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명태균 의혹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 러시아에 추가 파병…천 명 이상 추정”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을 추가로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추가된 병력 규모는 천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파견된 만 천여 명 중엔 약 4천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