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2 헤드라인]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헌재,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오늘 전원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3인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오늘 처리…“정치공작”·“정상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 씨와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나라 정상화와 헌정질서 회복의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비용 대납 의혹’ 명태균 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어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를 처음으로 조사합니다. 창원지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10일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