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여 “대선용 악법”

[앵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을 예고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일 본회의 상정 절차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개 경제 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반시장, 반기업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경제 주체가 이렇게까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의 위원들은 또 다른 목소리 더 많은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 3법은 송전선로 확충,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마련,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