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오늘 결심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