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 대통령, 헌법·민주 말살하려 해…파면돼야 마땅”

[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40분 동안의 최후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내란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해 일상을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국회를 침탈한 무장 계엄군을 봤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정 위원장은 그날 있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였다고 짚었습니다.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법, 위헌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 :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습니다.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전제 조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아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활동을 금하는 포고령 발표부터 국회 봉쇄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 등 체포 시도까지 모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향해 국가 혼란을 부추기며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에게 '반국가세력'이란 허울을 씌워 씨를 말려버리려 한 거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특히 '호소용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의 피해는 엄청나다며 신속한 파면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 :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몽상에 빠져 있던 권력자'로 부르며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