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태균 특검법’ 법안소위 처리…여, “대선용” 반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명 씨의 '황금폰'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창원지검은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있지 않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번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명 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선용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근거도 없이 의혹만을 가지고 특검을 발의하고, 결국은 무혐의가 입증되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대선은 다 끝나 있을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는 법안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통과된 두 법안을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