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의 탄핵심판 변론, 재판관들은 무엇을 물었나?

입력 2025.02.24 (21:13) 수정 2025.02.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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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던진 질문들을 보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뭔지, 실제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건지를 물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3일/4차 변론 :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6일/6차 변론 :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지난 6일/6차 변론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유일하게 직권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13일/8차 변론 : "정확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방사 1경비단장/지난 13일/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0일/10차 변론 : "(대통령이) 원장을 제치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직접 따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 20일/10차 변론 :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0일/10차 변론 :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다만 헌법재판관들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인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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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차례의 탄핵심판 변론, 재판관들은 무엇을 물었나?
    • 입력 2025-02-24 21:13:38
    • 수정2025-02-24 2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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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금까지 10차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던진 질문들을 보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뭔지, 실제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건지를 물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3일/4차 변론 :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6일/6차 변론 :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지난 6일/6차 변론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유일하게 직권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 13일/8차 변론 : "정확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방사 1경비단장/지난 13일/8차 변론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20일/10차 변론 : "(대통령이) 원장을 제치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직접 따졌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지난 20일/10차 변론 :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0일/10차 변론 :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다만 헌법재판관들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인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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