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 자산 403조원 압류 검토”

유럽연합(EU)이 서방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천8백억 달러, 우리 돈 약 403조 원 가운데 일부를 압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EU와 주요 7개국(G7), 호주 등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천8백억 달러는 대부분 벨기에 증권예탁 기관인 유로클리어 계정에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EU 소식통들은 이 동결 자산을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금을 결정할 국제배상위원회가 담보로 활용한 뒤,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러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지원 강화를 요청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몰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EU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방안에는 EU가 회원국들에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한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자산 압류 방안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와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또 이미 G7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해줬다는 점도 압류 방안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 측은 EU 대사들에게 국제배상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상이 다음 달 24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