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오늘(12일) 아침 헌재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의 주문 ‘OO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을 파면한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기후 환경,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윤석열이 벌인 반인권 정치, 반민생 정책을 대통령 파면 사유에 채워 넣고 시민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언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여성혐오를 일삼고 젠더 갈라치기 정치에 편승했고, 장애인을 공격하고 권리를 약탈했으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을 방조했고, 이주노동자를 착취·통제하고, 무분별한 규제 파괴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 정의를 외면하고 생명을 경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12·3 내란 시도 때문에만 파면되는 것이 아니다”며 “임기 내내 최악의 반인권 정치와 무능한 반민생 정책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궁지에 빠졌고, 그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문병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많은 법률가들과 교수들이 탄핵찬성에 서명을 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법조 엘리트들의 처참한 현실 인식 수준, 반헌법, 반법치,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부끄러움과 함께,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어떤 목사 주변의 법률가들과 교수들이 온갖 거짓과 해괴망칙한 이론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호도하기까지 한다. 황당하고 궁색하고 초라한 논리”라며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헌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도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에 대해 헌재가 명확하게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