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정 마비인가요? 맞다면 계엄 선포하나요?” 경제수석 답변은 [지금뉴스]
입력 2025.02.06 (19:48)
수정 2025.02.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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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 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계엄선포를 할 수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안보·치안 등 국정 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수석은 또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마지막 순서인 박 수석 증인신문 시간에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계엄선포를 할 수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안보·치안 등 국정 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수석은 또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마지막 순서인 박 수석 증인신문 시간에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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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6 19:48:2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어지는 줄탄핵과 재정 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의 일방 삭감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계엄선포를 할 수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안보·치안 등 국정 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수석은 또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마지막 순서인 박 수석 증인신문 시간에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계엄선포를 할 수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안보·치안 등 국정 활동이 마비된 것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수석은 또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시 사변이 아니지 않았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상황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의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마지막 순서인 박 수석 증인신문 시간에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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