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