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