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군병력 보고받고 “그 정도면 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 지휘부를 우선 배치하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오늘(3일) 확보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군과 경찰 투입을 지시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쯤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논의하면서,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와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거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6개 경찰 기동대와 국회경비대 전체 대원들이 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경비대가 국회 안쪽에서의 출입 차단 조치를 맡았고, 6개 경찰 기동대가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출입을 차단해 국회를 봉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밤 10시 48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45분까지 국회경비대 약 103명을 국회 앞문 쪽인 경정문, 국회 수소충전소, 2문, 1문, 도정문, 헌정문 쪽에 배치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 기동대 모두 28개, 약 1,740명을 국회 바깥쪽에 배치했고, 지휘 차량 56대, 경찰버스 168대 등을 동원해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봉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른바 ‘합동 체포조’ 구성에 해군을 동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2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A 차장은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인력 요청을 전달하며 “수사단에서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