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 공세에 “권한 침해 우려”…조태용·신원식 증인 추가

[앵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이념이 편향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여권과 일부 언론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문제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사법부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주관적인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등의 판례라는 건데,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 측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셜미디어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게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습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추가 채택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채택됐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각각 채택됐습니다.

김 총장과 신 실장, 백 전 3차장 신문 기일은 다음 달 11일, 조 원장 신문기일은 13일로 지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