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냥 놔뒀다”…김용현 진술과 충돌
입력 2025.01.24 (21:13)
수정 2025.01.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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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어제(23일)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뒀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진술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4차 변론기일 :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에 나오는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선 웃으며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러나 포고령 초안을 직접 썼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고령을 검토하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포된 포고령의 내용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대목을 윤 대통령이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윤 대통령은 어제(23일)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뒀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진술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4차 변론기일 :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에 나오는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선 웃으며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러나 포고령 초안을 직접 썼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고령을 검토하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포된 포고령의 내용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대목을 윤 대통령이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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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그냥 놔뒀다”…김용현 진술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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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4 2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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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어제(23일)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뒀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진술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4차 변론기일 :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에 나오는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선 웃으며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러나 포고령 초안을 직접 썼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고령을 검토하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포된 포고령의 내용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대목을 윤 대통령이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윤 대통령은 어제(23일)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뒀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진술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4차 변론기일 : "포고령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에 나오는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선 웃으며 그냥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러나 포고령 초안을 직접 썼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포고령을 실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포고령을 검토하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포된 포고령의 내용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대목을 윤 대통령이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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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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