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강원 법원·경찰 “보안·순찰 강화”
입력 2025.01.22 (08:07)
수정 2025.01.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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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안과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의 창문을 소화기로 던져 부숩니다.
이를 막는 경찰과 취재진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폭동에 참여자들에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호/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국장 : "실제 체포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경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날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주요 재판을 맡는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을 포함해 산하 법원에서도 청사와 법정 보안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비 인원을 투입해 출입 검색 절차를 보강합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강원경찰에 즉시 공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도 주요 시설 순찰 강화 조치를 내리고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석훈/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장 :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방 범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순찰 활동을 법원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현재 순찰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거나 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안과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의 창문을 소화기로 던져 부숩니다.
이를 막는 경찰과 취재진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폭동에 참여자들에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호/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국장 : "실제 체포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경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날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주요 재판을 맡는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을 포함해 산하 법원에서도 청사와 법정 보안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비 인원을 투입해 출입 검색 절차를 보강합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강원경찰에 즉시 공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도 주요 시설 순찰 강화 조치를 내리고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석훈/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장 :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방 범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순찰 활동을 법원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현재 순찰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거나 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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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안과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의 창문을 소화기로 던져 부숩니다.
이를 막는 경찰과 취재진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폭동에 참여자들에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호/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국장 : "실제 체포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경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날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주요 재판을 맡는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을 포함해 산하 법원에서도 청사와 법정 보안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비 인원을 투입해 출입 검색 절차를 보강합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강원경찰에 즉시 공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도 주요 시설 순찰 강화 조치를 내리고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석훈/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장 :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방 범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순찰 활동을 법원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현재 순찰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거나 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안과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의 창문을 소화기로 던져 부숩니다.
이를 막는 경찰과 취재진에게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폭동에 참여자들에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창호/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국장 : "실제 체포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경찰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날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주요 재판을 맡는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을 포함해 산하 법원에서도 청사와 법정 보안을 강화합니다.
특히, 경비 인원을 투입해 출입 검색 절차를 보강합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강원경찰에 즉시 공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도 주요 시설 순찰 강화 조치를 내리고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석훈/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장 :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방 범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순찰 활동을 법원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현재 순찰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거나 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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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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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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