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가동…“투명성 보장 최선”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유가족 지원 전담 조직이 가동이 되고 국회에서도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과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세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앵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지금 합류를 하셨는데 앞으로 특위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답변]

특위는 전체 15명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활동을 위해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소위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로 나누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특위가 구성이 됐고 지난 주말 합동 추모제 이후에 유가족 협의회 대표단과도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참사 원인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힘써 달라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저도 진상조사위원으로서 유가족들의 이러한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저희 특위 위원들은 지금 현재도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온라인상의 그러한 것들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도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유가족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거 그리고 특위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가장 지금 핵심적인 사항은 항공기 블랙박스의 충돌 직전의 4분의 기록이 지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체 잔해라든가 교신 기록, 승무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사고 원인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엔진 셧다운과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랜딩 기어 수동 조작이나 보조 엔진 미작동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체 결함 공항뿐만 아니라 항공기 기체 결함에 대한 문제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주항공 정비사들이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항공사 월 평균 운송 시간이라든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항공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특위가 출범되면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가 날 걸로 보이는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여야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답변]

여당은 지금 현재 입장은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미국의 한미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별도의 그 조사위 진상조사위 설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또 일부에서 의견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 진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애도 기간에도 하셨었거든요.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정말 전문성 있게 유가족들에게 또 바로바로 알리고 하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 방안도 마련이 될 텐데 오늘 일단 유가족 지원 전담 조직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또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지금 논의 자체는 아직 저희가 2월 6일날 첫 회의를 갖다가 지금 할 예정이고요.

지금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지자체인 전남, 광주시 무안군 그다음에 공항공사 관계자를 통으로 해서 30명으로 합동 피해자 지원단이 오늘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전담 공무원이 1대 1로 배정해서 가족 유가족들과 부상자 치료 심리 상담, 생계비 지원 원스톱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항공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에 우선적으로 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면밀한 그러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사고 수습부터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유가족 지원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셔야 되는데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엔 좀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통상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할 때 대부분 한 6개월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제44조에 보면 특위의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활동으로는 부족하다 하면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피해 유가족분들한테 하루빨리 가장 빨리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특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희생자들의 피해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빠른 그런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