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서부지법 사태에 “폭동 맞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제(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저지른 사태에 대해 “폭동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배 차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원인이야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대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추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태가 있었냐는 질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