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수처 ‘관인 셀프 날인’ 현안질의 무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오늘(17일) 국민의힘의 공수처 대상 현안 질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안건 처리 없이 산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 정식 안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필요하면 공수처장을 출석시키려 했지만, 공수처측으로부터 오늘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조만간 적절한 시기에 협의를 통해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공수처가 받았다고 공지한 첫 번째 공문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었다”며 “공수처가 조사 중인 55경비단장에게 관인 날인을 강압해서 대리 날인했다는 부분까지 의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관저 출입 공문’ 의혹에 대해 “55경비단장의 ‘딱풀 공문’이든 문서로써 완전한 형태로 성립되어 있고, 처음에는 ‘관인을 탈취해서’라고 하더니, 지금은 ‘강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방부가 아니라고 (강압이) 아니라고 해명했더”라며 “공수처장이 관인 탈취, 강압, 위조 등 허황된 주장에 대해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