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변론기일 불출석할 듯…탄핵 심판 영향은?

입력 2025.01.15 (21:44) 수정 2025.01.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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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6일)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당장 내일 탄핵 심판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 강푸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측도 당장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표결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이 적극 출석할 거라고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윤 대통령의 변론 개시 이의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첫 변론에서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한 윤 대통령의 재판관 기피 신청 결정문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은 "주관적 의혹만 있을 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변론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요지와 윤 대통령 측의 답변 요지를 듣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를 마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받는다면, 혐의 소명이 상당히 인정됐다는 의미인 만큼, 헌재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지난 계엄 당시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답변서엔 계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내용도 과거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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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변론기일 불출석할 듯…탄핵 심판 영향은?
    • 입력 2025-01-15 21:44:39
    • 수정2025-01-15 21:59:46
    뉴스 9
[앵커]

내일(16일)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당장 내일 탄핵 심판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탄핵 심판 영향, 강푸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려면 공수처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측도 당장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표결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이 적극 출석할 거라고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윤 대통령의 변론 개시 이의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첫 변론에서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한 윤 대통령의 재판관 기피 신청 결정문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은 "주관적 의혹만 있을 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변론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요지와 윤 대통령 측의 답변 요지를 듣는 등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를 마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까지 발부받는다면, 혐의 소명이 상당히 인정됐다는 의미인 만큼, 헌재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지난 계엄 당시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답변서엔 계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내용도 과거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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