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첫 기관 보고…‘계엄 준비’ ‘북풍 의혹’ 질의 집중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북풍 의혹’ 등을 두고 여야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오늘 기관 보고에서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과 배경 등에 집중했고, 여당은 야 6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혐의, 이른바 북풍 의혹을 두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 야당 “2차 계엄 준비한 거 아닌지 의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특위 위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지난달 4일 계엄이 해제된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지난번에는)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2시 10분을 좀 넘어 (받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중앙선관위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위원은 “2차 계엄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용어까지 기억은 안 나고, 추가 투입 관련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특위 위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 때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사태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실무편람에 따라 비대위 회의를 해야 하는데, 했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에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 여당 “북풍? 민간인 노상원 수첩이 부풀려져”

국민의힘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혐의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 유치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특위 위원은 “노상원이라는 군 출신 민간인이 수첩에 끄적거리는 짧은 글로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며 “그 신빙성에 대해 수사기관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합참의장은 “2024년도에 전반적인 군사 상태는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의 귀순 사건, 그것도 비밀이 노출돼 공개됐는데, 그것 외에는 NLL에서의 근접 기동조차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집중적으로 부양하면서 거기에 대해 공격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합참은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을 고려해 낙하한 것을 회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특위 위원은 정보사 관계자에게 “HID(북파공작원 특수부대)에 블랙요원이 있나”라고 물었고, 출석한 정보사 관계자는 “없다. HID는 별도고 블랙 요원은 별도로 2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곽 위원이 “HID 블랙요원들이 무기를 들고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식으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말하자 해당 정보사 관계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