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25.01.14 (12:12) 수정 2025.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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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오후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3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낸 신청이라며 15분 만에 각하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5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으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첫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이번 탄핵 심판 증인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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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입력 2025-01-14 12:12:14
    • 수정2025-01-14 14:13:55
    뉴스 12
[앵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오후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전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푸른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3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낸 신청이라며 15분 만에 각하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5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으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첫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이번 탄핵 심판 증인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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