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초 특검안 논의”…“야당안 즉시 수용해야”

입력 2025.01.11 (21:09) 수정 2025.01.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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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 달란 중재안을 제시했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 다음 주 초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시간 끌기용'은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야당에 맞서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주말에도 사전 검토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특검법 목적에 맞게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 비상 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이 외환 혐의로 추가된 것은, 외교 안보 정책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어떤 근거로 모든 대북 관련 사안들을 전부 다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신 것입니까?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다'면서도, 수사 내용을 축소하는 '내란 은폐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거부로 내란죄 위법 상태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선전 선동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특검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 후 6시간'으로 제한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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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초 특검안 논의”…“야당안 즉시 수용해야”
    • 입력 2025-01-11 21:09:50
    • 수정2025-01-11 2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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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 달란 중재안을 제시했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 다음 주 초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시간 끌기용'은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야당에 맞서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주말에도 사전 검토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특검법 목적에 맞게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 비상 계엄 해제 이후 상황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이 외환 혐의로 추가된 것은, 외교 안보 정책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어떤 근거로 모든 대북 관련 사안들을 전부 다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신 것입니까?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에 두시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다'면서도, 수사 내용을 축소하는 '내란 은폐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거부로 내란죄 위법 상태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선전 선동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특검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 후 6시간'으로 제한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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