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오늘(8일) 표결에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과 재의의 건은 찬성 186표, 반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국회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개정 재의의 건은 찬성 183표, 반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습니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