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부실 논란…45주년 과제는?

[앵커]

지난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온 뜻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5·18 45주년을 앞두고 그 성과와 한계, 또 남은 과제를 김정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5·18 이후 44년 만에 처음 발간된 국가 공인 진상조사보고서.

역대 최대 규모의 5·18 자료 수집을 토대로 21개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 15건을 규명했습니다.

군경에 의한 성폭력, 민간인에 대한 조준사격 등을 사실로 밝혀냈습니다.

[송선태/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지난해 6월 : "이 결과는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진상규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진행한 진상규명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핵심인 발포 명령자 규명, 희생자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과거 사법부 판결보다도 후퇴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시민 사회는 급기야 보고서의 폐기를 촉구하며 민간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국가 차원 보고서가 일부 부족하고 다 밝히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나머지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45주년, 남은 과제는 다시 진상 규명입니다.

오월 단체는 기존 조사위의 조사 방식과 한계 등을 분석하고, 올해 상반기에 민간 조사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 5·18 정신이 온 국민에게 각인된 만큼, 헌법 전문 수록도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내지는 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같은 일들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항정신, 저항권을 명백히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의 노벨상 수상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다가오는 45주년은 5·18의 진실과 그 역사성을 알릴 뜻깊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