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13일 개시

입력 2025.01.06 (12:10) 수정 2025.0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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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한 총리와 국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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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13일 개시
    • 입력 2025-01-06 12:10:33
    • 수정2025-01-06 12:19:01
    뉴스 12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한 총리와 국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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