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헌재, 준비절차 회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한 총리와 국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