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특검법은 거부 시사

입력 2024.12.31 (18:02) 수정 2024.12.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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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재의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조금 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한 명과 야당 추천 한 명만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었는데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 반응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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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특검법은 거부 시사
    • 입력 2024-12-31 18:02:34
    • 수정2024-12-31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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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재의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조금 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당 추천 한 명과 야당 추천 한 명만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가 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었는데요.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회 반응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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