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직무정지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7일)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에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1700자 가까운 입장문 3분의 2를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에 썼습니다.

우선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라며 "헌정사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국민 대표인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라며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