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력 2024.12.26 (15:03) 수정 2024.1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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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이룰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새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한 권한대행은 오후 1시 반쯤 대국민담화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본회의를 30분 정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담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내일 오전까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는 헌정사에서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다시 찾아온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 달 전까지는 지금과 다른 입장이었고, 지금도 정반대로 대립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자신을 압박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선 정계 원로들 덕에 이념 대립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향해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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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6 15:03:22
    • 수정2024-12-26 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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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이룰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새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한 권한대행은 오후 1시 반쯤 대국민담화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본회의를 30분 정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담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내일 오전까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는 헌정사에서 깨진 적이 없는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다시 찾아온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한 달 전까지는 지금과 다른 입장이었고, 지금도 정반대로 대립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자신을 압박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선 정계 원로들 덕에 이념 대립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향해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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