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특검법 상정 안 해…“여야 합의 바람직”

[앵커]

정부는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일(24일) 국무회의에 두 가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의요구 시한까지 고심하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곧 출범할 여야정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인 내일 국무회의에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 등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오늘(23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 역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신 총리실은 26일 출범 예정인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며 국회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특검과 재판관 임명 같은 '정치적 난제'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온 한 권한대행은 오늘 '일관된 정책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 독점 등이 위헌이라고 밝혔던 만큼, 특검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공포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됐습니다.

총리실은 "정치적 흐름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언급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