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 불참 방침

오늘(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내일(24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부터 재판관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놓은 상태"라며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합의한 것을, 그 유지를 받들어 과정을 진행하는 게 국난과 국정 운영 정상화를 조속히 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