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 대행, 24일 특검법 시한”…여 “국정마비 속셈”

입력 2024.12.22 (17:00) 수정 2024.12.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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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모레까지 대통령 부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절차 개시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다음주 안에 인사청문회 등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모레까지 특검법 등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여사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데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5개 기관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입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강행에는 동의안의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투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 공세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2백 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8명 여당 의원들이 뭉쳐 항거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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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한 대행, 24일 특검법 시한”…여 “국정마비 속셈”
    • 입력 2024-12-22 17:00:37
    • 수정2024-12-22 1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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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모레까지 대통령 부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절차 개시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다음주 안에 인사청문회 등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모레까지 특검법 등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과 여사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데다,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5개 기관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입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강행에는 동의안의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투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 공세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2백 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8명 여당 의원들이 뭉쳐 항거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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