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대행 탄핵안 발표…“계엄 방관·동조”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방관하고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한덕수 총리가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 총리에게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가 논의될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했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행은 또 한 총리가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 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 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한 총리는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헌법상 근거가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행은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한 총리 탄핵의) 시한으로 정했다는데,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날 한 총리가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