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2표차 부결·폐기…6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오늘(7일)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되면서 2표차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반대가 102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이탈표가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