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놓고 여야 공방…“명백한 내란”·“법원이 판단”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여야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은 명백한 내란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명백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계엄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군의 국회 진입으로 입법부 권한을 보장하는 계엄법도 정면으로 어긴 거라고 했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분들,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을 보시라고 하세요."]

국민의힘은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인 탄핵 공세를 들며 야당이 '입법 쿠데타'를 벌여 왔다고도 공격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것은 한 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저희들이 재판을 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릴 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내란죄'를 둘러싼 법리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