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이재명 대표 1심 ‘후폭풍’…정치적 파장은?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개의 재판 가운데 지난주 1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상당수 벌금형 예측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었죠.

당장 일주일 뒤 두 번째 재판 판결도 민주당 내부는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곧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1심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 이병훈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야권에서는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현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이번에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다 예측을 제대로 못 했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전국은 여든 야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블랙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부재의 시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당분간 이 블랙홀 속에서 정치가 움직일 것이다.

다음 주 25일 날 재판이 또 있잖아요.

그 재판 결과가 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정치의 부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항소심도 있고 나머지 3개 재판도 남아 있는데요.

항소심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낙선한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선거법은 당선자에 대해 과하게 엄격하게 보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된 거라면 2심은 정말 벌금형 이게 100만 원이 기준 아닙니까?

2심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1심이 너무 세게 나왔어요.

[앵커]

그렇다면 이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제외하고 또 저희가 이거는 또 예측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고 주목해야 할 만한 재판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위증교사 사건이 먼저 주목할 만한 건데 그것은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냐 실형이냐 그런데 조금 조금 부정적 기류는 연관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앵커]

대북 송금 관련해서.

[답변]

상당히 꺼림직하게 보이고 그걸 부지사의 책임이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재판부가 상당히 그런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앵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내 다른 대권주자에 대한 관심도 지금 더불어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계는 오히려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비명계의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당이 어려울 때는 당이 단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음 대권 주자라는 식으로 나온 기가 쉽지 않죠.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목소리를 낸다든가 그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비명계 움직임은 당연히 없겠죠.

이런 시국에.

그런데 사실은 호남에서는 소소하게 야권 잠룡들의 물밑 작업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잠룡들의 움직임 행보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가장 존재감을 드러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누가 먼저 치고 나올지 이런 부분은 차후 문제고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호남이 아무래도 정치적 행보가 빠르다 보니까 호남에다가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더 먼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이제서야 자제하는 분위기로 읽히거든요.

반대로 김건희 특별법에 관해서는 공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인데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어서 더 그럴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합니까?

[답변]

지금 사실은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민생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너무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걸 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 보이기는 전부 정치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주도 지금 주말이면 거의 장외 집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방탄, 방탄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면 지금 김건희 문제도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공평하게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블랙홀 때문에 사실 정치 부재라는 말씀 오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