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미 정상회담, 신정부 출범 직후 쉽지 않을 것…김정은 얼굴 홍당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군축 회담을 요구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미 간 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는 것은 신정부가 출범 직후 쉽지 않을 것이라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갖고 있던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모두 공개하기 거부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전쟁 등 다른 국제 정세와 함께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우방국과 나토, 우리나라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북한에서 관련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2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핵을 인정하고 군축 회담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미국과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와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한미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러시아로 북한군을 파병한 이유에 대해 우선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미사일과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기대하고,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만 명 이상 투입된 군 병력이 전쟁 실전 능력을 습득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우리 안보의 실질적인 위헙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군 병력을 투입해 유럽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은 북한과 유럽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두고두고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3국 정상이 북러 파병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대단히 실질적인 압박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3국과 EU, 나토 국가들과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 나가며 우리의 관점에서 처리해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높아져 경호가 강화된 것은 최근 들어 대단히 새로운 동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파 방해하는 차량을 항상 동행하고, 드론 공격과 관련된 장비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얼마 전, 특수부대 훈련 참관할 때도 경호원들이 직접 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탈북한 고위 외교관이 ‘김 위원장을 가까이 직접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홍당무처럼 붉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는 심적으로 불안하거나 대내외적 상황 때문에 신변 관련 경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11월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가 30번 넘게 공개 석상에 드러나며 존칭 등 예우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결국 4대 세습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처벌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한국말을 따라하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계속 제정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즐겨 듣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폰인 MP4폰이 널리 유포되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외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고 덧붙여습니다.

북한 사회 밑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배급제가 완전히 중단된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며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접하는 외교관, 무역일꾼 등은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설득해 탈북하는 경우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엘리트 탈북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지금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